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이자 살인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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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은 무면허, 과속, 뺑소니운전과 더불어 교통범죄의 4()이라고 불린다.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길 수 있다.

우리나라는 해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 비용이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,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음주운전 적발 25만 건, 사망자 640,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120만 명에 이른다. 1인당 술 소비량은 12.3리터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. 특히,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를 범죄로 보기보다는 과실과 실수로 보는 경우가 많다.

얼마 전, 온 국민을 공분과 슬픔에 빠뜨렸던 인터넷 설치기사 아빠’, ‘크림빵 아빠사건처럼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고 파괴했다. 부인과 아이들, 남은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?

프랑스에서는 술을 마실 때, 일행 중에 귀가책임자를 정해 가게에서 팔찌를 채워주며 술 대신 음료수와 상품을 제공한다. 미국은 음주 운전자 차량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(Drinking)’는 의미의 D스티커나, 교도소 쇠창살을 연상시키는 무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. 일본은 단속기준을 0.03%로 강화하고 음주 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하게 처벌하고 있다. 호주는 신문에 음주 운전자의 실명을 게재하며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.

현재 우리나라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일부 강화했지만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. 2016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33%가 최근 5년 사이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.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후 처벌이 미약하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.

이제 행위보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결과를 가지고 음주운전 자체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.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.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분명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. 

 

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